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1

선박안전체계는 ① 국제기구(보편적 안전표준 제정자), ② 기국정부(1차 집행기관), ③ 항만국 정부(2차 집행기관), ④ 조선소･기자재업체･선주 등 선박산업계(표준 이행의무자), ⑤ 해상보험･금융산업(약관을 통한 표준이행 강제), ⑥ 시험기관(부품 성능평가), ⑦ 공인선박 검사기관(민간 안전표준 제정, 정부검사 위탁수행, 공적 및 사적 표준 적합성 평가) 등 7개의 당사자와 역할로 구성된다. 전체의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는 매개자는 공인선박검사기관으로서 이들은 국제기구, 기국정부, 항만국 정부, 산업계, 해상보험, 시험기관 등과 접촉면을 가지고 표준과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선박안전체계의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구조와 산업생태계 내 정보의 순환을 필수적 요소로 한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이면서 그 체계가 국내적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운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적 거버넌스이다. 또한 특정 당사자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당사자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관계는 「상호의존관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