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3

국제해사기구(IMO)는 각국의 국제항행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박 안전기준(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 포함)을 국제협약으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선박검사기관은 선박의 안전(특히 감항성)을 위한 선박 설계, 건조, 관리 등을 위한 민간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공적 규범과 사적 규범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기국정부; flag state)와 항만국(port state)은 국제협약과 이를 반영한 국내법령을 자국에 등록된 선박과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일체의 외국선박에 대해 적용하고 강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때 공인선박검사기관의 민간표준을 만족한 선박은 선박등록국인 각국 정부(flag state)의 법령 중 감항성(seaworthiness)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범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정하는 한국의 공인선박검사기관에는 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비영리단체로서의 선급법인인 한국선급이 있다. 선급법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자생단체로서 비정치적이고 정부의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초국가적인 비영리 해상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