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5

북한 선주의 선박관리역량과 북한선급의 검사역량은 북한 선주가 관리하고 북한선급의 검사를 받은 북한선박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을 통해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2018년 아･태 항만국 통제현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선급이 검사하고 북한선급에 등록된 북한선박의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항만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선박 출항정지 건수는 총 9건이지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절대적으로 감소한 선박수로 인한 항만국통제 검사 수검수가 127건(초기점검(initial inspection)과 확인점검(follow-up inspection) 포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수검수 대비 선박출항정지율은 7.9%에 달한다. 이는 북한의 안전검사체계에 상당한 거버넌스의 한계상황을 추측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