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6

추측 가능한 북한 선박안전검사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의 노후화가 공기관인 선주와 북한선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관리와 안전검사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안전검사체계 거버넌스의 하자가 추정된다. 그 하자로서 이해상충위반(공적 기관 간), 선주 경영건전성 악화로 인한 안전 외재화, 시험 및 검사결과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의 실패, 해상보험사의 약관 강제력의 상실, 공인선박검사기관의 독립성 약화, 노후선박 현대화 시스템의 붕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항만국통제가 선사의 해상운송실적에 치명적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선사의 자체적인 선박안전관리역량(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선급 검사원의 자격과 역량, 도면검토 등 기술평가역량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