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7

2018년 아･태 항만국통제 수검결과, 9건의 선박출항정지 건수 중에서 공인선박검사기관, 즉 북한을 대표하는 선박검사기관인 북한선급의 책임이 원인이 된 건수는 3건이나 차지하여 선박출항 정지수 대비 공인선박검사기관 책임기인 출항정지율이 33.33%에 달한다는 것은 북한 선박의 선주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를 대표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역량에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면검토 등 선박설계와 핵심기능(선체, 기관, 전기, 배관 등) 등에 관한 기술해석역량 및 현장 검사원의 국제협약 기술규칙 이해역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공인선박검사기관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영국선급의 2.92%,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박검사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독일선급의 1.69%와 비교할 때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소형선박 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중대형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등은 검사수검수 대비 RO(공인선박검사기관) 책임기인 선박출항정지율과 선박출항정지수 대비 RO 책임기인 출항정지율이 모두 0%에 해당하여 영국선급이나 노르웨이독일선급 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