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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히 2018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제100차 회의(session)에서 북한선박의 변칙적인 항해방법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멈추거나 조작함으로써 선박의 이동경로를 은폐시키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한 선박명과 선박 고유식별번호인 ‘IMO번호’를 의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선박 판별에 혼동을 가하고 있다. 또한 선박 및 화물 문서를 조작하여 화물의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조작함으로써 원유, 정유 및 석탄 등 금지된 화물의 해상운송을 실행하고 있음이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조차 식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657 IMO 해사안전위원회의 제100차 회의에서 어느 국가에서의 선박 항해방법이 지적되었는가 가능 북한
928658 어느 국가가 IMO 해사안전위원회의 제100차 회의에서 선박의 항해방법을 비판받았는가 가능 북한
928659 IMO 해사안전위원회의 제100차 회의에서 선박 항해방법에 대해 어느 국가를 주목했지 가능 북한
928660 뮌헨안보회의에서 어느 국가를 주목했니 불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