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14

북한의 선박안전검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협력요소를 식별하고 타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소유의 선주체계가 미약한 북한에서는 정부 또는 공적 단체가 선박을 소유하는바 상업적으로 전문화된 선박관리 노하우 또는 선박관리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다수의 선박 출항정지 및 안전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 해운법과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선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북한 정부 또는 사회협동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에 달하고 기술관리와 선원관리 등 선박관리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선박관리산업 및 안전관련산업이 북한선박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적 선박의 경우에도 외국적 선원 고용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의 북한선원을 한국의 선박관리산업에 투여할 수 있다면 한국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