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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넷째, 국제해사기구(IMO) 환경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 미만으로 강제 제한함에 따라 북한의 기존선박의 경우 스크러버 설치 또는 저황함유 선박연료 제공 또는 선박의 LNG추진선 교체작업 등이 병행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 항만국통제에서 언제든지 출항정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투자(스크러버 설치비용 및 저황함유 선박연료유 구매 등)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국제항행선박의 국제적 고립화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2년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항만국통제 검사수는 매년 3만회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항만국 국가들의 기준미달선 퇴치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선박에 대한 고려가능한 경제적・기술적 협력 및 지원 방안은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689 IMO 환경 협약에 따라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 상한선이 저감된 것은 언제부터야 가능 2020년 1월 1일
928690 배의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 상한선이 IMO 환경 협약에 따라 줄어든 것은 언제부터니 가능 2020년 1월 1일
928691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 상한선을 감축시킨 것은 언제부터일까 가능 2020년 1월 1일
928692 항공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 하한선이 증가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불가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