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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셋째, 국제항행선박은 북한정부, 북한선주, 북한선급 등이 항만국통제 예방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내항 및 연안선의 경우에는 안전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어선, 연안화물선, 연안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북한선박의 노후화와 관리부족 그리고 검사부실 등의 문제로 선원과 선상 재산 그리고 해양안전에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17년 일본 해안으로 표류하여 떠내려온 북한 어선은 104척, 2018년은 207척이나 되는 것이 외부에 나타난 현실이다. 어선 등 연안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기술교류, 연계방안, 상호협력 가능성에 관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685 연안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28686 연안선 안전검사를 어느 기관이 주관하고 있지 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28687 어느 기관이 연안을 운항하는 배를 위한 안전검사를 맡고 있어 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28688 어느 기관이 연안을 운항하는 비행기를 위한 안전검사를 맡고 있니 불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