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17

선박은 선원이라는 인적 요소와 선박이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된 유기적 혼합체이다. 선박안전의 절대적 수호자는 선원이며 동시에 선원의 과실은 선박의 절대적 사고원인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는 선원의 자격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선원교육기관은 라선시 라진해운대학 등 주요 해운도시에 지역별, 분야별로 구비되어 있고 북한 선원의 질적 수준은 동남아계 외국인 선원보다 훨씬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북한 선원에 대한 교육지원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70-80년대 지어진 북한의 노후선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전문화된 능력, 즉 노후화된 설비의 운용 및 관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선원교육효과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대학교 등의 자체 실습선을 통한 환서해 및 환동해 항로 실 해역 선원교육, 현대상선 등 해운회사와 선박관리회사 보유 자체 시뮬레이터 기반 선원교육시스템, 그리고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검사기관에 의한 국제협약 안전교육 등은 북한 선원의 질적 수준을 배가시킬 것이다. 이들 선원은 북한 본국으로 돌아가 선박안전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