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선박의 고령화와 안전미달선의 증가는 한반도 해역 내에 조만간 해양오염을 포함한 대형 해양재난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창설된 이래 해양분야는 어떠한 산업군보다도 국제적인 규제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이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내용을 공유하고 그 규제를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개발, 개선,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수검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체계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성에서 시각을 잠시 회전시켜 해양 분야의 공익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얻은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변혁과 깨달음은 남북한 공동의 선박안전체계 협력모델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13 | IMO가 창설된 이래 무슨 분야는 국제적인 규제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니 | 가능 | 해양분야 |
| 928714 | 세계적인 규제의 일반성을 가지는 데 IMO가 설립된 이래 무슨 분야가 성공했지 | 가능 | 해양분야 |
| 928715 | 국제적인 규제가 전체에 통하는 성질을 갖는데 IMO가 만들어진 이후 무슨 분야가 성공했어 | 가능 | 해양분야 |
| 928716 | 세계적인 규제의 다양성을 가지는 데 IMO가 해체된 이래 무슨 분야가 성공했을까 | 불가 | 해양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