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2

북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북한 회사의 기관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한의 상법상 회사법 규정과 비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북한에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법제상의 회사법 규정이 어떤 모습으로 현출될 것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북한의 상법의 내용과 남한의 상법의 내용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기업소법’을 남한의 상법과 비교하거나, 남한의 회사법의 ‘상행위’와 다른 의미를 갖는 북한의 ‘상업’에 관련한 ‘상업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회사법 규정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살펴보아야 할 조항들을 검토하고, 자본주의적 회사와 북한의 제도가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이 늘어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