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9

남한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식인수 및 그 가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에서도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등록하는데, 이를 등록자본이라 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하고(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합영･합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을 등록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54조). 이러한 등록자본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합영기업의 경우 출자하는 몫(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사항(합영법 제11조)이나, 등록자본은 총 투자액의 30~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합영법 제15조),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의 비율이 2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