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9

북한에서의 합영･합작기업 설립 사례를 연구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박영자 외 4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합영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된 재일 총련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1992년부터 시작된 남한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 기업들과의 합영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초기 재일 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 사례들을 보면 이 시기의 북한은 합영 상대방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합영기업을 공동경영체제가 아닌 북한의 단독경영체제인 합작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기의 이러한 행태는 “합영을 통해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만 끌어들이고 나머지 경영 부문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더욱이 “그것을 당이 지도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의 운영이 지적되는데, 합영기업 이사회의 북한 이사들은 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당의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재일 총련 기업 측 이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당의 지시라 하며 제반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보고이다. 그 결과 「합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 측 투자가의 경영권, 인사권, 소유권에 대한 무시가 빈번했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