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40

이는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1995년 북한과 ‘민족산업총회사’라는 이름으로 합영기업을 등록하고 1996년 3월 영업허가를 완료하여 북한 남포에서 공장을 가동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대우는 1999년 3월 남포공장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의 ‘반강제적’인 대우 기술자들의 철수조치도 당시 북한이 합영기업을 합작기업처럼 좌지우지 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된다. 남한과 북한이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사례로는 평화자동차가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평화자동차는 1997년 설립되었는데, 남측 투자비율이 70%, 북측 투자비율이 30%였고, 남측의 투자비율이 높아 남측이 주로 경영에 주도적이었다. 평화자동차에서는 경영기구인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되었고, 당시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총사장 1인, 부총사장 3인(일본인 1인, 북한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측에서 이사장과 총사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