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41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 전반의 일을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없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도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예로서 공장증설 투자 사건을 드는데, 남측 이사회가 공장 증설에 대해 연기 후 재심의하라고 결정해도, 북측 이사들은 국가적 요구 내지 자체 판단을 들어 반드시 증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안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은 자본주의 기업과 다르게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북한 기업은 법률상 드러나지는 않으나 당위원회라는 국가적 조직의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이 회사 자체의 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