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42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북한의 합영기업은 특히 남북관계가 주춤하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적극적인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맞물린 상황에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운영하는 공개정보분석기관인 오픈소스 센터(Open Source Center)에서 2012년 3월 발간한 북한 합영･합작기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까지 파악된 북한의 합영･합작기업 가운데 사업상대방 국가가 알려진 총 269개 기업 중 76%인 205개사가 중국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합영회사의 이사회도 과거의 사례와 달리 점차 이사회의 역할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다. 이사회에서 사업상대방을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안건으로 처리되고, 중국의 길림오흉집단이 북한 광산부문에 투자하면서 조직된 합영회사의 경우도 이사회를 열어 합영회사의 생산, 운수, 관리, 인사 등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표결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