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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방송제도이다.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방송은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규정된다. 물론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는 남한의 언론자유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방송을 규율하는 조직 역시 매우 다르다. 북한은 방송업무 자체를 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남한이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여 자유로운 방송이 가능한 민영방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813 무엇이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야 가능 방송제도
928814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것은 무엇이니 가능 방송제도
928815 무엇이 남북한 국가 질서가 서로 다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일까 가능 방송제도
928816 무엇이 남북한의 체제의 공통점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분야지 불가 방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