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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추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방안 수립, 남북한 내 산업, 관광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입지검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개발로 빠른 시기에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한 건설・건축 인프라 공급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준비단계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공동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인구이동 대비하여 남북한지역의 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택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인구증감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남한의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주민들의 일자리 및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남북한 산업 및 공업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조성에 필수요소인 가용택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1단계 접경지역 남북한 주거공급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개시단계에서의 주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4433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 개발로 빠른 시기에 무엇의 조성이 가능하니 가능 제2의 개성공단
1284434 남북한 공동 개발로 남북접경지역에서 조속한 시기에 조성 가능한 것이 뭐야 가능 제2의 개성공단
1284435 남북접경구역에 남북한 합동 개발로 조속한 때에 만들 수 있는 게 뭐니 가능 제2의 개성공단
1284436 남북한 개별 개발로 남북접경지역에서 조속한 시기에 해체 가능한 것이 뭐야 불가 제2의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