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60

김현귀(2018)는 남북방송교류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실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2018) 역시 교류협력이 정부주도형을 넘어 방송인과 시청자단체 등 접근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은민(2018)은 더 나아가 법령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관 주도의 남북교류로는 전체 남북교류의 0.001%로 채울 수 없으며 시민 참여 없는 행사식 남북교류로는 남북연합 진입을 위한 ‘넓고 깊은 남북교류’를 만들 수도 없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당국이 인식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디어오늘, 2018.11.26.). 정인숙(2018)은 결국 자칫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주체와 권한을 정부로 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가치의 확산을 제한하고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을 규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