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68

뿐만 아니라 북한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개방도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앞서 이미 1973년 동독 정부가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동독 주민의 상당수가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훨씬 전부터 “방송 미디어가 국경을 넘나들며 시청취자들에게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고 매개”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방정배, 1995).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부터 있었으며(시사저널, 1991), “북한 언론과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는 외국의 언론과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북한의 행태와 똑같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조선중앙TV의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미디어오늘, 2013.6.7.). 따라서 북한보다 체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먼저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이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