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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문이 체결된 지 7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이미 한국전쟁이 종전상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임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천명된 4.27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시기, 파급효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지인 ‘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언급하였고,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957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몇 년이 되는 해 종전을 선언했는가 가능 65년
928958 남북 종전선언은 2018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몇 년만에 공표되었니 가능 65년
928959 정전협정 체결이 몇 년이 되는 해에 남북의 종전선언이 판문점에서 2018년에 이루어졌지 가능 65년
928960 남북 종전선언은 2004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몇 년만에 공표되었어 불가 6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