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81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그 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때까지 양자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체제를 유지,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합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새로 구성하여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 대한 법령도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보장관리기구, 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은 한국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위원회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법적 효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령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쟁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내용은 지양하고 전쟁포로나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