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84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남한의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장의 제4조∼제22조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제조건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도 60일 이내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