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89

이산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뜻과 달리타율에 의해 흩어지거나 헤어짐으로써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가족이 흩어져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을 대표적인 이산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이산가족교류법」) 제2조 제1호에서 남북 이산가족에 대해 이산을 하게 된 사유와 그 경위를 불문하고 군사분계선의 이남지역인 남한과 이북지역인 북한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8촌 이내의 친･인척이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이산가족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분단과 전쟁의 상처였으나, 현실은 오랫동안 남북 간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남아 ‘누가 이산가족인가’라는 정의조차 올바로 내리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산가족의 모습은 시기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50~60년대에 이산가족이라 하면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가족을 가리켰고, 1980년대 이후에 오면 ‘월남인’을 가리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