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0

또한 그동안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 성묘 등을 북한에 거듭 제의하여 북한이 호응할 것을 적극 촉구해 왔으나, 북한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되어 이산가족 상봉 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와 그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고령자들이 살아생전에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보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산가족 정책은 인도적 문제로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사례를 부각하여 선전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