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2

우리 정부는 이산이 장기화 되고 고령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사망할 시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 DB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남북 간 정보교환에 대비하여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에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제개선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과 주선단체 지원 강화에도 법적 근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를린 구상」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8월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행 이산가족 교류 및 활성화 관련 법제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민간차원의 각종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