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7

그 동안 21차례의 직접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례화 되지 못하고 짧은 상봉을 뒤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까지 제도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최소한 가족의 생사확인 문제와 서신교환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1세대가 간직해 온 평생의 한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줄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북에 살아있을 가족의 소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와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이산가족 2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다. 남북 이산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는 이산가족 당사자만의 기본적 인권일 뿐 아니라 남북 간 인적 교류차원에서도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당사자 개인의 고통을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를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뜻을 모으고 적실한 실행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