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8

1990년 제정･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산가족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동법의 북한주민 접촉과 남북왕래와 같은 인적교류 관련 규정을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에 적용해 왔다. 이후 남북 간에 이산가족 방북 시 절차 간소화 문제와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경비지원 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통일부 고시 차원에서 관련 하위법규들을 마련함으로써 일회성 대응을 해왔다. 그리하여 이산가족 교류법제는 법적 체계성과 내용적으로도 구체성을 완비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의 태도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모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후 2000년 11월 당시 민주당 소속의 장성민 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반영하여 성안된 것으로 보인다. 장성민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민족과 인류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특히 가족 간 상봉･재결합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인 바, 많은 이산가족들이 1953년 휴전 당시 20대에서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70대에 이르는 등 고령화되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