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9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 교류협력법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로 크게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하였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그리고 인적교류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 규정은 하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양안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 등 부문별 단행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가족법)이 2009년 9월 제정됨으로써 부문별 단행법 분야 중 다행히도 인적교류 관련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