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paragraph_id 52

첫째, 정책 대상 학교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많으나, 중학교 학교급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 굳이 중학교 대상 정책을 찾자면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있으나, 이는 교육 기회균등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 것으로서 중학교의 교육 활동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은 중학교도 포함되나 중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변화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학교 체제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평가 체제 개선과 관련된 수능 도입,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이외에도 매 정부마다 내신 중심 대입 제도 개선 등 대학전형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빈번히 시행되어, 교육 정책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