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1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얻게 된 최대 성과는 역사상 처음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5개 항목에 전격 합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공동선언문 제3항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남과 북 모두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주목된 것은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이 곧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교류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례화･제도화 되는 듯 예상했다. 이와 같은 이산가족간의 생사확인과 상봉 문제는 부동산소유권과 같은 재산권 문제와 취적과 호적정정 같은 「호적법」상 문제를 비롯해 중혼･상속 등의 「가족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현행법령에 기초한 문제해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