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2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을 함께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법체계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및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가족법」 관계는 남한의 「가족법」과는 본질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민사법적 문제가 일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