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03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2년 2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이다. 남북한 당사자들의 이익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로서, ‘남북한 특수관계’의 관점에서 타당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인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전면 부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에도 반하므로 이산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분단의 지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이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인 이상 상속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