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10

구체적으로는 부속합의서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회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러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범위, 서신거래, 상봉 및 방문,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면회소 설치, 재난발생시 상호 지원, 이산가족의 유품 및 유골 처리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적십자를 통하여 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산가족 교류의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부적인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교류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남북 한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교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경제와 체신, 통신 등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