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15

2018년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비핵화, 평화정책, 남북관계 발전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5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중반,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마지막 해에 열리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3차 정상회담은 정부출범 초기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반도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사람’의 문제, 즉 남북한 주민의 삶에 관한 문제에 있다. 특히 통일 한반도에서 가장 경계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인구)의 이동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변화속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 인구이동의 발생은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에 의해 예측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과 검토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