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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섯째, 완성단계(P4)는 남북한 평화공존 체제가 안정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리모델링 등 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발전을 꾀하며 지역성을 반영한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남북한 공동번영의 기초가 되는 건축・주거환경 개선은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1998년도에 이미 주택 공급률 100퍼센트를 달성하였고, 최근에는 주거의 양적 공급보다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산업거점지역, 농어촌지역)의 경우 아직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과거 경제개발위주의 정부정책에 의해 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자리 공급을 위한 단지계획 위주로 도시가 정비되면서 주거, 상업 등의 여타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4845 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남북한 주거지 재생사업 시행은 무엇을 추진하는 단계니 가능 국토균형발전
1284846 남북한 주거지 재생사업 시행과 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을 진행하는 단계니 가능 국토균형발전
1284847 남북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은 무엇을 진행하는 단계야 가능 국토균형발전
1284848 남북한 동물들이 사는 지역을 축소하는 사업은 무엇을 진행하는 단계야 불가 국토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