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249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한의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재개와 관계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등 남북한의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945년 8.15 광복 이후 74년간 지속되어온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영구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통일은 독일의 통일처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벌어질 많은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