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paragraph_id 53

둘째, 학생 행복 등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드물다. 상당수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학생의 행복이나 진로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내건 정책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전문상담교사제나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문제 극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나, 전문상담교사제 역시 상담 교사를 확보하는 제도적 측면으로 흘렀다.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를 강조한 정책은 많은데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학교생활기록부제와 학교운영위원회,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평가제도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활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도 이후 시설이나 제도 개선 측면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ICT 활용 정보화 교육과 교과교실제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ICT 활용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교수･학습 측면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국 교실의 기자재 선진화에 머물고 교수･학습 개선에는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