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77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대임금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나, 일부 노사의 시혜적 과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한다. 현재 최고 대 최저의 임금격차가 100:4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현격하기 때문에 이를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30여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렇게 장기에 걸쳐서 꾸준히 격차 축소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불능력의 개선이란 원청 대기업이 단가인하를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야만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격차 축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는 만큼,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상응하여 오르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