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8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확고한 국제규범이다.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함)이 1989. 4. 1.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애초 남녀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던 이 원칙은 지금은 노동 외적인 요소(가령 성, 인 종, 국적이나 출신국, 장애, 연령, 고용형태 등)를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복지와 대우, 노동조합 활동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동일임금의 대상이 되는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도 기술적 평가에서 경제적 평가를 넘어 사회적 평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이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노동권 보장의 보편성과 평등을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연대성을 기초가 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은 임금의 차별과 격차에 맞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