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84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호의 방향은 이렇다. 첫째, 노동보호의 대상에 종래의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고 보호의 기본 틀을 ‘루비콘강 이쪽 저쪽’ 방식에서 ‘나이테’ 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자영업자 규율을 어렵게 하거나 왜곡하는 오분류 즉 위장 자영업자를 근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특고 논의는 노동법 적용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노동법 적용의 기본 틀을 그 간의 논의, 외국의 경향, 직업과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바꿀 필요가 있다. 방향은 노동자와 비노동자(자영업자)라는 이분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보호(사회보호를 포함)를 나무의 나이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줄기의 중심에 있는 작은 원부터 가장자리에 있는 큰 원과 그 사이의 중간 원들 곧 여러 개의 동심원을 상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