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89

양극화, 이중화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 내 격차의 확대는 200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2011년 발생한 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부도덕한 금융자본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1%의 소수에 부가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이러한 격차를 체제 내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제도는 사실 노사관계 시스템이다. 그런데, OECD Employment Outlook 2017년판은 여전히 선진 각국의 노사관계에 상당한 국가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미형 국가들은 주로 기업단위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노, 사 주체들에 의한 조정행동이 미발달했을 뿐 아니라,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날로 강화되어 온 반면, 북구와 대륙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높은 노조 조직률이 유지되거나,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같은 법제도에 힘입어 높은 비율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