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94

반면, 이철승(2017)은 대기업 내부에 상당한 크기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며 이 집단의 문제는 상대적 크기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착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내 격차도 상층그룹내 격차(대기업정규직 vs 중소기업유노조정규직)보다도 (고용형태와 노조존재 여부에 따른) 상층과 중층그룹 간 격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운동이 기업 규모 못지않게(혹은 기업 규모와 결합하여) 20대 30대 50 사회를 구조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규모 안에서 다른 고용형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 기업규모중시론이 주장하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분절의 일치를 통한 1-2차 노동시장 분절론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동시장 분절은 기업규모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와 연관된 고용형태와 노동의 집합행동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이철승,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