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95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비정규고용과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 추세를 잘 포착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여러 가지 약점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비(非)시장적 요소들을 경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약점은 노동시장의 현상적 특징에 대한 평가나 노동시장 작동방식에 대한 관점 모두에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현상적 특징 평가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분절구조를 간과한다. 노동시장작동원리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자본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며 국가정책도 그것에 기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정책의 노동시장 규제제도로서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