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96

한국에서는 기업별 임금교섭의 조율기능이 매우 약하다. 임금교섭의 시기나 요구액에서 기업간· 노조간 조정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기업별로 임금인상액이 크게 차이난다. 그 결과 동일 산업·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 노동조건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초임에서부터 격차가 크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기업중심 분절고용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중심성과 분절 정도가 일본에서보다 더 크다(정이환, 2011). 이 강력한 기업중심성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페데르시니와 레오나르디의 분류를 적용하자면 한국의 교섭은 전형적인 무질서 교섭이다. 물론 분류에 의한 무질서 교섭이 한국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다. 영미형 국가들이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진국이나 개도국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