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898

해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이중구조론이나 분단노동시장론의 경우, 노동시장의 내부화 여부(내부노동시장)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규모 변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고용불안정성이 노동시장의 분단을 구분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과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를 통해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를 구분하는 Rueda(2004, 2007)의 연구나 노동시장 이중화는 비정규직과 실직 위험의 정도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Emmenegger et al.(2012) 등이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Schwander and Hausermann(2013)는 고용형태는 시간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만으로 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직종과 성,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의 안정적 고용 정도(비정규 고용이나 실업에 빠질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