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00

그러나 이 나라들의 단체교섭이나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치로 나타나는 조율점수가 노동시장 분절실태를 잘 반영하지도 않는다. 한국에서는 생산물시장의 위계적 분절, 그리고 연공적 임금체계 등의 조건들 때문에 단체교섭 조율부재가 기업간 분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독 크다. 피세르의 단체교섭 조율 점수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한국에서 더 높지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한국에서 가장 크다. 여기엔 여러 추가적 이유들이 있다. 우선 기업의 임금결정방식을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직종별로 형성되는 초기업적 임금률의 전통이 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를 제어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임금을 정할 때 외부노동시장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 직무의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엔 이런 관행이 없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모두 분권화된 교섭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노조가 고임금층에 치우쳐 조직되어 있어서 노조의 임금효과도 상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 임금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성재민, 2010; 정이환, 2015). 한국에서의 단체교섭 조율 부재는 수치화된 조율점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