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03

최근 10년간 노동분쟁의 최대ㆍ최강 주제는 통상임금이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제1라운드 분쟁은 90페이지 가량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으로도 종결되지 않았다. 2라운드 분쟁은 휴일노동 중복할증에 관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노동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상임금 분쟁의 밑바닥에는 장시간 노동과 함께 가산임금제가 자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노동과 야간노동 및 휴일노동에 대한 금전보상인 가산임금의 계산 도구인 까닭이다. 가산임금제는 금전보상을 통해 지금도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의 규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 의도는 할증된 금전적 부담으로써 비정상적 노동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의 결과는 금전적 유인을 통한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의 증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