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기초한 이분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2005)은 한국노동시장이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의 3중 분절선이 중첩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이철승(2017)은 이중노동시장만으로는 만들어내는 다양한 불평등의 패턴과 복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의 행위 양식과 성(性)별 분절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규모-고용형태-노조유무 등을 주요한 지위 요소로 보고 이들의 결합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노동시장을 구분하였다. Jessoula et al.(2010)는 '내부자-외부자' 개념이 이탈리아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가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선택적 유연성 (flexicurity)’ 개념을 반영하는 '중간자(mid-siders)'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중간자는 내부자 수준의 고용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계층으로, 이들은 대개 중소기업노동자들과 비전형노동자(atypical workers)들을 포괄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1809 | 내부자 수준의 고용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 계층은 뭐야 | 가능 | 중간자 |
| 1141810 |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로 수령하는데 내부자 차원의 고용보장은 못 받는 부류는 뭘까 | 가능 | 중간자 |
| 1141811 |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타는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용보호는 받지 못해 | 가능 | 중간자 |
| 1141812 | 노령연금은 탈 수 있는데 고용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 불가 | 중간자 |